규정 제151호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09월  27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규정

제정 2024.09.27. 규정 제1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관내 시설물에 대한 촬영승인 절차, 수수료 징수 및 안전관리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시설물”이란 공사 소유 자산 일체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촬영”이란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사진 및 영상물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리목적 영상물”이란 영화, 드라마 및 예능, 뮤직비디오, 광고, 화보 촬영 등 상업적 목적의 영상물을 말한다.

4. “비영리목적 영상물”이란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영상물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영상물을 말한다.

5. “촬영장비”란 카메라, 드론 등 무인항공장치, 촬영을 보조하는 발전기, 조명 등의 기타 장비를 말한다.

6. “촬영신청인”은 촬영관계자를 대표하여 촬영을 신청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자를 말한다.

7. “촬영관계자”란 출연진을 포함하여 스태프, 기타 보조인력 등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촬영책임자”란 촬영관계자를 대표하여 촬영 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공사 관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촬영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기준 및 운영

제4조(촬영신청) ① 관내 시설물에서 장소를 점유하고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촬영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도중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 개인의 단순 촬영은 예외로 한다.

② 촬영신청인은 촬영 시작 2주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촬영신청서류를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행 열차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경우 촬영 시작 1개월 전까지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 홍보나 공익목적의 경우, 공사는 촬영신청서류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관리재산이 혼재한 장소의 경우 공사로 촬영신청을 하며, 공사는 공단에 공단 소관사항을 통보하고 승인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제5조(촬영승인) ① 촬영신청이 접수되면 열차 안전운행 및 여객 불편 초래 여부, 공사 이미지, 안전확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촬영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촬영승인은 홍보문화실장이 한다. 단, 촬영 시설물 위치 또는 촬영규모 등을 고려, 「직제규정 시행세칙」제3조 및 본 규정 별표 2에 따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승인할 수 있다.

➂ 제4조제5항의 경우 공사에서 공단의 승인여부를 촬영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6조(촬영 승인요건) ① 촬영책임자는 여객 안내 및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안전관리인력을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촬영 장소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②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촬영하는 경우 충분한 촬영 공간을 확보하고 여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유 좌석을 포함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1. 촬영관계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객차 1량 단위

2. 촬영관계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좌석

3. 단순 풍경 스케치나 대사 없이 출연진이 열차를 이용하는 팔로우 촬영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여유 좌석 수량 조정 가능

➂ 운행 선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촬영책임자에게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드론, 헬리캠 등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촬영은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열차 안전운행 및 여객 불편 초래 여부, 안전확보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촬영수수료) ① 촬영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공사가 산정하여 촬영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촬영신청인은 촬영 2일 전까지 촬영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촬영 당일 연장 촬영은 불가하며,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 1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수료 차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➂ “비영리목적 영상물”은 촬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촬영신청인은 비영리목적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임을 공사에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목적 촬영이 명확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영리목적 영상물”이더라도 철도이용 활성화, 공사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➄ 촬영신청인 및 공사는 촬영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는 촬영수수료를 7일 이내 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촬영 전 공사는 촬영책임자 및 촬영관계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② 촬영책임자는 수시로 촬영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촬영 과정에서 촬영관계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은 촬영책임자에게 있고, 파손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 제한) 공사의 영업활동, 안전확보, 여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 철도 이용을 왜곡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

3. 특별수송기간, 주중·주말 혼잡 시간대,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4.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통제구역과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여객출입 금지장소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의 촬영

5. 기타 열차 운행 및 여객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10조(촬영 중단) ➀ 공사는 촬영승인 없이 촬영하는 경우 또는 촬영승인 조건과 실제 촬영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현장에서 촬영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촬영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개인의 단순 촬영 시 여객 이동동선 및 열차 운행, 안전, 직원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촬영승인 및 수수료 징수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촬영신청 제출서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신청서 2.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상세요청 내역서 3. 안전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필요 시 제출)	1. 콘티 및 시나리오 2. 촬영 장비 리스트 3. 사업자등록증 4. 촬영 협조공문 5. 드론 촬영을 위한 허가서류 6. 비영리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조공문, 학교장 또는 학과장 확인서 등) 7. 열차 좌석 예매 내역 8. 그 밖에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별표 2]

촬영승인 처리절차(제5조제2항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촬영신청 서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사 또는 지역본부,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처리한다.

< 촬영승인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촬영 신청인)	→	접수 (공사)	→	검토 (공사)	→	승인 통보 (공사)	→	수수료 납부 (촬영 신청인)	→	안전 교육 (공사)	→	촬영
				검토 (공단)

* 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관리재산이 혼재한 경우 공사에서 공단에 해당사항 검토 요청 후 승인여부를 촬영신청인에게 통보

1. 2개 이상 소속의 시설물에서 촬영하거나, 촬영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본사 처리

2. 여객열차에서 촬영 시, 촬영관계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간의 열차 승무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 처리

3. 전동열차에서 촬영 시, 촬영관계자가 최초 승차하는 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 처리

[별표 3]

촬영수수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촬영수수료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A군	B군	C군	D군
대상	역	· 고속철도 역사* · 차량정비단/사업소	· A군 외 KTX 정차역	· 일반열차 정차역 · 광역전철역	· A~C군 외 시설물 (철도박물관 포함)
	열차	· 고속열차	· 준고속열차	· 일반열차 · 전동열차
촬영수수료	기본 (10명, 1시간 이하)	500	400	300	200
	시간 추가 (1시간 초과 시마다)	200/h	150/h	100/h	50/h
	인원 추가 (10명 초과 시마다)	200/10인	150/10인	100/10인	50/10인

* A군 고속철도 역사 :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부산, 공주, 정읍, 익산, 광주송정, 경주, 김천구미, 울산 총 15개역

가. 심야시간(00∼05시) 내 촬영할 경우, 촬영수수료 50% 할증

나.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다. 열차 내 촬영 시 승차권 구입비용은 촬영수수료와 별개로 수수

라. 열차를 포함한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연속하여 촬영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촬영수수료가 가장 높은 장소를 기준으로 1회만 계산하고 이후 시간·인원 추가 수수료 합하여 계산

* (예시) 서울→부산 KTX 이동 시 ⇒ 기본수수료(A군) + 시간 추가 + 인원 추가

2. 촬영 지원을 위해 징수되는 별도 비용

가. 촬영을 위해 공사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철도건설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 등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수수

나. 촬영을 위해 동력차(발전차 포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 「화물운송 세칙」[별표1]에서 정한 기관차사용료 수수

다. 가~나호 이외 발생하는 실비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전교육 확인서(제8조제1항 관련)

촬영건명
촬영장소		촬영일자
금 지 사 항				교육확인
전차선 감전사고 주의	승강장 및 선로 상에서 충전전로부터 3m 이상 이격을 유지할 수 없는 긴 장비 사용(지미집, 붐 마이크 등)
	비계·사다리 등을 이용한 고소 촬영
역 구내 촬영 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선로, 위험물 적하 및 보관장소,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철도차량 정비시설을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m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방치
	철도신호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장비 사용(조명 등)
열차 내・외부 촬영 시	운전실, 기관실, 방송실, 발전실 등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 옆면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철도차량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화재위험이 있는 인화성을 가진 물건(소품 등)의 사용 및 흡연 행위
주의개소에 대한 안내	주의개소에 대한 위험요소 안내 여부(현장 특성에 맞게 추가 작성) - - -
기타사항
안전교육 시행 확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시행자	성명 : (서명)
촬영책임자	성명 : (서명)

* 안전교육확인서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촬영관계자(서명부)
연번	직책	성명	서명	연번	직책	성명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별지 제2호서식]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신청서
촬영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촬영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내역	촬영일정		20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2건 이상으로 나누어 촬영할 경우, 최초 촬영 시작부터 마지막 촬영 종료까지
	촬영구분		영리목적 영상물 비영리목적 영상물
	촬영목적
	방송예정일
	촬영인원		( )	명	연기자 ( )명, 보조출연 ( )명, 스태프 ( )명
	촬영지 구분		철도역사		( )
			열차 내		( )
			기타		( )
주요 촬영내용 (상세요청내역서, 콘티/시나리오 요약하여 작성)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요 촬영내용
한국철도공사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 시 안전수칙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촬영할 것이며,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 모든 문제)의 책임이 촬영책임자에게 있음을 서약하오니 촬영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 촬영신청인 : (인) 촬영책임자 : (인)
첨부서류	1. 상세요청 내역서(콘티 또는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1부 2. 안전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관련공문 1부 6. (비영리목적 촬영인 경우) 비영리목적 촬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의2서식]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상세요청 내역서
촬 영 목 적
촬영 신청인				연 락 처
기타 요청사항
세부내역
순	촬영대상 (구체적으로)			촬영일자 및 시간 (준비 및 철거시간 포함)	촬영장비
1
	기타 사항
2
	기타 사항
3
	기타 사항
※ 촬영장소를 답사한 경우 사진 첨부, 촬영장비 10대 초과 시 별도 리스트 작성 ※ 콘티 또는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별지 제2호의3서식]

안  전  서  약  서

본인(기관)은 한국철도공사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함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규정 및 아래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하겠으며, 촬영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승인조건을 어기거나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 등)의 모든 책임은 촬영하는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하오니 촬영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 수 사 항 -

1. 촬영책임자는 촬영 시작 전 공사와 촬영 관련 세부사항 협의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촬영 중 촬영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의 촬영은 절대 하지 않으며, 인원·촬영장비 등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촬영에 임한다.

3.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동선 지장 등 여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객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촬영을 중단한다.

4. 공사의 승인조건, 철도안전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촬영 중 공사 직원이 촬영 장비 및 촬영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한다.

5. 촬영된 영상물은 승인된 촬영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      속 :

촬영책임자 :                 (서명)

연  락  처 :

한국철도공사장 귀하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단체)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촬영 종료일 이후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촬영승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촬영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촬영책임자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촬영신청인 :                  (인)

촬영책임자 :                  (인)